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정부24 간편 참여방법 및 과태료 완벽 총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해진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조사 불응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 추가, 조사 기간 연장 등 개선된 사항과 함께 상세한 참여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꼭 기간 내 참여하시기 바라며, 정부24 앱을 통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
3. 정부24 앱 비대면 사실조사 간편 참여방법
4. 중점 조사 대상 및 방문 조사
5.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과태료

 

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조사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 거주불명자 파악, 복지 위기 가구 발굴,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 주요 목적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장기 거주불명자 및 복지 위기 가구 파악
• 정부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2.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

2.1 전체 조사 일정

구분	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디지털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8월 31일(일) 24시
방문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13일(월)
직권정정 처리기간	2025년 10월 24일 ~ 11월 20일

2.2 조사 대상

전 국민이 조사 대상이며,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원 중 1인이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인, 세대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 참여 증가 현황 :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참여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20만 8,674명 / 2023년: 420만 9,859명 / 2024년: 799만 2,460명 (전년 대비 2배 증가)

 

3. 정부24앱 비대면 사실조사 간편 참여방법

이번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참여해 주세요.

3.1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또는 최신버전 업데이트
2. 앱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간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동의
5. 사실조사 참여 → 세대 정보 및 세대원 실거주 여부 응답
6. GPS 확인 후 완료 버튼 클릭

※ 더 편리해전 정부24+ 바로 다운로드하기▼ ▼ ▼

3.2 참고사항

• 정부24 앱은 '정부24+'로 개편되었으며,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간편 인증 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도 참여 가능해졌습니다.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방문이 어려운 세대를 위한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3.3 참여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 GPS 위치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첫날과 마지막날,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접속 지연 시에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재접속하시기 바랍니다

 

4. 중점 조사 대상 및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정부가 정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직접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4.1 중점 조사 대상

다음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거주 여부 확인
3.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위기 상황 파악
4.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확인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4.2 방문 조사 시 확인사항

방문 조사원이 방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여부 확인
• 신분증 확인 요청
• 낯선 사람의 방문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

 

5. 주민등록 사실 조사 불응 시 과태료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1 과태료 기준

•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 가능

5.2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직장 또는 학업으로 인한 장기 외출
• 해외 체류
• 병원 입원,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상황

5.3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방문 조사 시 부재로 인해 조사가 미진행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추후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집에 없어서 조사를 받지 못한 것은 불응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의 복지정책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특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시면 방문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앱 접속과 간단한 인증만으로 참여 가능하며,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