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조건, 시범 지역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단계로 6개 지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 2개의 모형으로 적용하여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건과 시범 지역 및 신청방법 아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1.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에서 빈곤으로 빈곤에서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약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2. 아플 때 소득상실의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의 감소가 가능합니다.

3.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악화로 인한 조기퇴직을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4. 감염병 유행시기 유증상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확산의 우려에 대비 증상 별건시 바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의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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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조건 및 시범 지역

 

● 지원 조건

  1. 취업자 기준 조건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로 지적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인자

 

  2. 소득 및 재산 기준 조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

 

●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시범 지역

  - 1단계 시범 지역 : 서울시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 요건

  1단계 요건

   - 모형 1 : 질병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시범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시범 지역 : 서울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만큼 (주 최대 2일) 지급(시범 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추가 요건

   - 모형 4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시범 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모형 5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만큼 (주 최대 2일) 지급(시범지역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구분	1단계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제한없음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에서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지사 도착기준)

  - 의료이용일수 모형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관할지사 도착기준)

 

● 신청 제출서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신청서 작성   2.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3. 각종의무기록지   4. 사전문답서   5. 근로중단계획서   6.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7.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구비서류	1. 신청서 작성   2. 의료이용 증빙서류   3.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4. 근로중단확인서   5.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구비서류

*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청 지원 절차

 -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의료이용일수 모형